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의무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문 횟수와 실제 거래 금액, 취소·환불 내역을 정리한 뒤 신고 면제 여부와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목차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판매 실적으로 판단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따로 확인해요
- 판매 기록과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를 자주 묻는 내용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면 면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같은 기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어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 가능성을 검토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사업자등록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판매 실적으로 판단해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돼요.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을 모두 기준에 맞춰야 하는 방식은 아니며, 두 항목 중 하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 횟수와 거래 금액을 각각 계산하세요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주문 건수와 최종 결제 금액을 따로 정리해 보세요. 거래 횟수는 20회 미만인지, 거래 규모는 1,200만 원 미만인지 각각 확인한 뒤 하나라도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돼요.
취소와 환불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문 내역만 단순히 세면 실제 판단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문 취소, 환불, 부분 취소 내역을 함께 확인하고 최종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주문 건수
- 최종 결제 금액과 환불 내역
- 판매 기간과 거래 방식
면제 여부가 애매하다면 정리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주문 취소·환불 건의 반영 여부와 거래 시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따로 확인해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제도는 적용 기준과 확인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 활동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해야 해요. 반대로 신고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 최근 6개월의 주문 횟수와 거래 내역
- 실제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내역
- 사업자등록 여부와 판매 방식
신고 면제는 판매자의 모든 행정 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에요.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각각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 기록과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먼저 최근 6개월의 주문 내역과 결제 자료를 모아 거래 횟수와 거래 규모를 계산하세요. 그다음 취소와 환불 내역을 반영해 기준 초과 여부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요. 기준을 넘었거나 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판매 방식이나 거래 규모가 바뀌면 신고 필요 여부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최신 안내는 정부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근 6개월 동안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처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 가능성을 확인해요.
신고가 면제되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 의무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는 별개예요.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최근 6개월의 주문 횟수와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취소와 환불 내역까지 반영한 뒤 기준을 넘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거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가 늘어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해요. 주문 내역과 결제 자료를 계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공식 자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는 실제 판매 방식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신 기준과 관할 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