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사천에서 제3훈련비행단의 쉼 없는 훈련기 소음을 일상으로 견디고 계신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에는 복잡하고 긴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소음 보상금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천 공군기지 인근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사천시 군소음 보상금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사천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말일까지 (2025년 기준)
- 보상 금액: 소음 등급(1~3종)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특이 사항: 전입 시기나 직장 소재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혹시 우리 집이 보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 신청 시즌을 맞아 사천시 주민분들이 놓치기 쉬운 대상 지역 확인 방법부터 예상 수령액까지 친절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집도 보상 대상일까? ‘소음대책지역’ 확인법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곳이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사천읍, 축동면, 향촌동 등 기지 인근의 많은 지역이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단순히 거주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소음도(웨클, WECPNL)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지급됩니다. 사천 공군기지 주변은 소음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종별 구분 및 보상 기준
| 구분 | 소음 기준 (웨클) | 월 보상금 (1인당) |
|---|---|---|
| 제1종 |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 90 이상 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 80 이상 90 미만 | 30,000원 |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하는 방법
복잡하게 지도를 찾아볼 필요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종별 구분과 예상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군소음 포털을 활용해 보세요.
- 포털 접속 후 ‘소음대책지역 조회’ 메뉴 선택
-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입력
- 지도상에서 본인의 건축물 위치 및 종별 확인
- 해당 기간 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예상 보상금 산정
보상 금액 산정 시 주의사항과 신청 기간
💡 보상금 감액 주의사항: 실제 거주 일수가 부족하거나,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이후 전입한 경우, 혹은 직장 위치(소음 지역 밖 100km 기준 등)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보상금 신청 일정 및 절차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라면 이번 신청 대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천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매년 초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초 ~ 2월 말일까지
- 지급 시기: 보상금 심의 및 결정 통지 후 2025년 8월경 순차적 지급
- 신청 방법: 사천시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접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와 접수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천시청에서 지정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바쁜 분들을 위해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리스트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 작성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이 입금될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증빙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단계 | 주요 내용 |
|---|---|
| 신청접수 | 1~2월 중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 심의 및 결정 | 사천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금액 확정 |
| 보상금 지급 | 8월 말까지 순차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천 공군기지(K-3)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 단위인 Lden(엘디이엔)을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Q1.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체 금액이 아닌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전입 신고를 마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Q2. 직장이 소음 지역 밖인데 보상금이 감액되나요?
네, 근무지가 소음 지역 밖이며 직선거리 100km 이내면 30% 감액, 100km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100% 감액)됩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당해 연도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이 1년 뒤로 늦어지므로 정기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주민의 권리, 꼭 챙기세요
국가 안보를 위해 사천 공군기지 인근에서 불편을 견뎌오신 주민분들께 이 보상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
- 신청 기한 엄수: 기간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 증빙 서류 확인: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은 사천시청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불편함은 당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생활의 작은 위로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